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?

안녕하세요 사회구성원입니다.

요즘 핫한 이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기업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, 그 명칭은 2014년 쌍용차 노조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친 사례에서 유래했했어요.  한국 정치에서 노란색은 여러가지 많은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.

 

이 법안은 2015년부터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가, 최근 민주당 등 야당들의 힘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.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.

1.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한다. 다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는 제회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쟁의행위를 부추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긴합니다.

2.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

3.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성을 초래할 정도로 몰고 가는 경우에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.

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지금도 아주 분분한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,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. 

앞으로 이 법이 노동환경과 기업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사회적 이슈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해요.

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